개인회생

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, 채무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를
3년~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법원이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신용회복, 신용불량자 해제, 채권추심 중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

• 20대 사회초년생이 학자금대출, 생활비 카드론, 휴대폰 할부 등으로 총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
• 자영업 실패 후 1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40대 가장이 매달 채무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

개인회생절차의 장점

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.
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또한 가능합니다.
원칙적으로 모든 채무(금융기관 채무, 개인사채, 보증채무, 세금, 렌탈비 등)가 면책대상입니다.
상황에 따라 채무원금의 최대 95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대상인 교사 등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문자격, 임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대상

•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
•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(청산가치 보장 원칙)
• 담보부채무 15억 원, 무담보채무 10억 원, 합계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
•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을 것
• 개인회생 필요서류

개인회생 신청서

• 진술서 (부채 발생 경위 등)
•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
•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
•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 확인서류
• 부채 관련 계약서 및 채무 명세서
•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
•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
파산 및 면책 신청

빚은 있지만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사람에게, 법원이 모든 채무를
면제(면책)해주는 절차입니다.
통상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실업자, 고령자 등이 해당합니다.

• 60대 노모가 자녀 보증으로 인해 진 빚 3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
•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고정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하며 면책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
• 중증 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비와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 면책을 통해 재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

파산선고의 효과

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파산재단으로 구성됩니다(압류금지재산, 면제재산 등 제외).
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.
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.
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, 공무원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나 면책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한은 사라집니다.

면책의 효과

•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
•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지병,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
•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개인채무

면책불허가 사유

• 채무를 허위로 증가, 감소시킨 경우
•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
•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
•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
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인 경우
• 과거일정 기간(개인파산 및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)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